[이슈+] 김여정, 연일 美정찰기 위협…'여성징병제' 여론조사 반전<br /><br /><br />북한의 김여정 부부장이 미군 전략 정찰기가 동해 배타적경제수역을 침범했다며 이를 반복하면 군사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위협했습니다.<br /><br />한편, 병역 자원 감소 대책으로 거론되는 여성징병제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관련 내용들,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북한이 어제 오전 국방성 대변인 명의로 담화를 낸데 이어, 김여정 부부장 명의로 연이틀 담화를 냈습니다. 미군 정찰기가 배타적경제수역 상공을 침범했다며 이를 반복할 경우 미군이 매우 위태로운 비행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면서 사실상 격추 경고를 했는데요. 북한의 연이은 담화, 특히 김 부부장이 9시간 만에 연속 담화를 낸 것,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?<br /><br /> 그런데 김 부부장이 언급한 배타적경제수역은 영공과는 다른 개념으로, 해당 구역에서의 미군 정찰기 비행은 통상적인 공해 상공으로 여겨져 왔는데요. 갑자기 이걸 문제 삼고 나선 건 어떤 이유라고 봐야 할까요?<br /><br /> 특히 북한은 정찰 위성 발사 실패로 체면을 구긴 뒤 비교적 잠잠한 분위기였는데요. 미군 정찰기 카드로 분위기 반전을 끌어내는 등의 국제여론전에 나선 게 아니냔 해석도 나옵니다. 어떻게 보십니까?<br /><br /> 특히 김여정 부부장 담화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남쪽을 '남조선'이라고 하는 대신 '대한민국'이라고 언급했다는 점인데요. 대남 비난 담화에서 '대한민국'을 언급한 건 처음이지 않습니까?<br /><br /> 북한의 도발이 어떤 식으로든 계속될 것이라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. 그만큼 우리 국방력도 튼튼히 해야 할 텐데요. 국방력의 핵심은 사람, 즉 병력 아닌가 싶은데. 최근 몇 년 사이 우리 군 병력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'여성징병제'가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죠. 여성징병제가 거론된 건,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… 병력 부족, 현재 어느 정도나 심각하기에 또 화두에 오른 걸까요?<br /><br /> 그런데 여성징병제 주장이 제기됐던 것과는 달리 정반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. 남녀 모두 과반이상이 여성 징병제 도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, 심지어 남성에서 더 반대 비율이 높았는데요. 이런 결과가 나온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?<br /><br />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역병의 복무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데요. 병무청장은 "현실적으로 불가능""하다고 밝혔습니다. 하지만 복무기간 줄이고, 늘리는 문제 간단치 않죠. 어떤 장단점이 있는 겁니까?<br /><br /> 아니면, 징집병 규모를 줄이고 전문 부사관을 늘리는 골자의 모병제나, 미군처럼 민간군사기업을 활용하는 방안 등도 거론되는데요. 병력자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뭐라고 보세요?<br /><br /> 최근 병력 부족 문제의 또 다른 원인으로 꼽히는 게 바로 군의 척추로 불리는 초급 간부들의 이탈 문제입니다. 지원자도 줄고 있고, 복무 중인 간부들도 상당수 이른 전역을 생각한다고 하죠. 그동안 병역 혁신이 현역병 처우 개선에 집중되면서 최근 군 간부들이 군을 일찍 떠나는 현상이 심각하다고 하는데요. 초급 간부 지원율 급감의 원인은 무엇이고, 또 그 해결책은 뭐라고 보시는지요?<br /><br />#김여정 #미정찰기 #여성징병제 #병력부족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